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지급에 들어가지 않으신 23만여 분들의 반발이 큰데요. 확인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떠한 조건과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선지급에서 제외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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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총 348만개사입니다. 지난달 5월말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들이 이에 들어갑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 요건

 1.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그해 12월 31일까지 영업한 경우

 2. 매출 감소액이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우선 중요한 사실은 선지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한 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액이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조건이어도 선지급 대상에서 빠지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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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요건

 위의 지원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확인지급의 대상입니다. 우선 매출액의 규모나 매출 감소율, 업종등에 의해서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면 개업일에 따라서 매출액 비교 구간이 다릅니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선지급 대상이 되신 분들은 위의 표를 충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 10,000원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선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인지급에 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의 표를 잘 보시고 내가 사업자를 내고 개업한 기간에서 매출 감소가 하나라도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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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

위의 기간안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복잡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 시기에 손실보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확인지급 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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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인지급시에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동대표자가 있다면 위임장과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수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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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동대표자가 있거나 개업 기준과 폐업 기준에 따라서 확인지급시에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고 검증을 한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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